🔎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0민상300 검색결과 총 13 개

검색결과: 총 13 개, 페이지 1 / 2

1. 대법원 1958. 2. 27. 선고 4290민상300 판결

[제수량청구][집6민,005]

4290민상300 판결 [제수량청구][집6민,005] 【판시사항】 제수료의 성질과 소멸시효 【판결요지】 위토의 제수료의 법률상성질이 소작료와 다르나 제수료를 불이행하고 당해 연도가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일반관례는

선고일	1958.02.27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쌍봉
사건명	제수량청구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6조

판시사항

제수료의 성질과 소멸시효

2. 서울고법 1957. 3. 14. 선고 4290민공70 민사제2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48민,209]

4290민공70 민사제2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48민,209] 【판시사항】 강행법규위반과 불법원인급여 【판결요지】 구 민법 제708조의 소위 불법의 원인이라는 것은 그 원인행위가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사항을

원고에게 금 3,300,000환을 지불하라. 원고의 그 여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한미법 화환산율은 한화 500환에 대하여 미화 1불임은 현저한 사실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미화 7,000불의 환산 금 3,500,000환 중에서 금 200,000환을 공제한 금 3,300,000환을 원고에게 지불할 의무가 있다.

선고일	1957.03.14 기타
법관	이수욱 유재희 장순용
사건명	손해배상청구사건
참조법령	미군정법령 제1조 미군정법령 제5조 민법 제704조 민법 제708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

판시사항

강행법규위반과 불법원인급여

3. 서울고법 1957. 12. 28. 선고 4290민공753,754 민사제2부판결 : 상고

[과수원인도등청구사건][고집1948민,274]

4290민공753,754 민사제2부판결 : 상고 [과수원인도등청구사건][고집1948민,274] 【판시사항】 명의수탁자와 제3자간의 분배농지매매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의 분배불하에 있어서는 동법의 정신과 규정 등으로 보아 타인에게

원고에 대하여 충청북도 청원군 사주면 사천리 25번지의 4 전 3,543평 및 동 지상 동목 300본을 인도하라. 반소원고(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선고일	1957.12.28 기타
법관	안윤출 유재희 장순용
사건명	과수원인도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명의수탁자와 제3자간의 분배농지매매계약의 효력

4. 대법원 1976. 8. 24. 선고 76다1178 판결

[대여금][집24(2)민,244;공1976.10.1.(545),9329]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경기도지부)와 소외 삼화사료주식회사는 1969.10.3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원고가 위 소외회사에게 1970.3.31 금 10,800,000원을(이하 1차대여금이라 칭한다) 변제기는 같은해 9.24 이자율은 연1할 연체이자율은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율에 의하기로 하여 대여하고 다시 같은해 12.31 금 17,300,000원

이사직을 사임한 사실,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사료용 구입자금을 융자받으면 차용자는 이를 5,6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으며 6개월이 지나 다시 구입자금을 대출받으려면 새로이 차입신청서 연대보증서, 기채결의서, 회사등기부 등본등 서류를 구비하여 원고에게 제출하고 회사이사진들이 또 다시 연대보증을 하는 사실,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1970.12.31 금 17,300,000원을

채무에 대하여도 근보증의 법리에 비추어 그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본건 2차 대여금의 보증채무를 배척함에 열거하고 있는 사실들을 순차적으로 살피건대 위 연대보증서 (갑제4호증)상의 기간과 금액의 공난은 근보증의 경우 기간과 보증한도액을 정함이 없어도 유효한 것이므로(대법원 1957.10.21 선고 4290민상349

선고일	1976.08.24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안병수 김영세 한환진 이일규
변호사	정경모 소종팔
사건명	대여금

판시사항

“을”이 “병”의 “갑”에 대한 현재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근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증의 범위

5. 광주고법 1960. 6. 24. 선고 4293민공7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동산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446]

4293민공7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동산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446] 【판시사항】 강제집행방법에 의한 인도가 선의취득에 있어서의 평온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동산의 인도를 받은 경우에는 선의취득에 있어서의

1로부터 본건 동산을 금 300만환에 평가하고, 동 동산이 설치되어 있는 동인소유의 건물을 금 100만환으로 평가하여 계 금 400만환으로 이를 매수하여 동일 현실히 인도받고 다시 동 소외인에게 금 200만환을 융자하여 동 공장에서 생산되는 생산품 전부를 생산가격 보다는 좀 비싸고 시가 보다는 좀 염가로 전시 소외 2가 인수하기로하는 조건하에 소외

다시 소외 1에게 임대하였던 바, 피고는 소외 1과 공모하여 소외 1을 상대로 본건 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단기 4290 민 제271호 동산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자, 기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득한 후 광주지방법원 집행리에게 기 집행을 위촉하여 동년 9.4.

선고일	1960.06.24 기타
법관	김병규 김동욱 이종표
사건명	동산인도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249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강제집행방법에 의한 인도가 선의취득에 있어서의 평온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6.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

[주식명의개서][공2000.1.15.(98),169]

대표이사인 보조참가인 1이 보유하고 있던 피고 회사 주식 중 10,200주(51%, 모두 기명주식으로서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였다.)를 원고 회사에 제공하되, 피고 회사가 차용금채무를 변제기 내에 변제할 경우 이들을 반환받고, 변제기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 회사는 골프장 회원권 300매에 대하여 한국골프장사업협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원고 회사에

보조참가인 1은 이 사건 차용계약에 기하여 골프장 회원권 300매를 원고 회사에 제공하고, 1994. 8. 초순경 원고 회사와 사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피고 회사 주식 7,400주와 자신이 보조참가인 2에게 명의신탁해 둔 피고 회사 주식 4,200주, 합계 11,600주 중에서 10,200주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4290민상11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원심에서, 피고 회사가 1996. 6. 25. 이사회 결의를 거쳐 같은 달 27.

선고일	1999.12.10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돈희 이임수 송진훈 윤재식
법무법인	화백 청조
변호사	천경송 이재훈
사건명	주식명의개서
참조법령	가등기담보에관한법률 제1조 가등기담보에관한법률 제2조 민법 제105조 민법 제372조 민법 제476조 ...

판시사항

[1]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 경우의 법률관계

[2]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양도받은 주식이 귀속청산의 방법으로 실행되어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기 위한 요건

[3] 채권자가 변제 금원의 수령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의 주장·입증책임

7. 대구고법 1960. 11. 18. 선고 4293민공54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청구사건][고집1948민,474]

4293민공54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청구사건][고집1948민,474] 【판시사항】 토지의 임차인이 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상의 불법건물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철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귀속재산인 토지를 국가로부터 임차한 원고는

경상남도 관재국으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이래 점유하고 있는 바, 피고는 단기 4290.10.경부터 우 대지내 서북측 일우에 하등 권원없이 당국의 건축허가 없이 목조와즙평가건주택(계사) 1동, 건평 약 15평과 목조와즙평가건주택 1동 건평 약 15평을 건립하여 점거중에 있으면서 원고의 철거요구에 불응하므로 부득기 우 대지 소유권자인 국가를 대위하여 본소청구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본건 건물의 시가는 300,000환정도라고 부진하고, 피고는 원고주장 사실중 기 주장과 여히 원고가 경상남도 관재국으로부터 본건 대지를 임차한 사실과 피고가 우 지상에 단기 4290.6.경 기 주장과 같은 계사 및 단기 4291.4.경 원고주장과 같은 주택을 각각 건립하여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이를 시인한다.

선고일	1960.11.18 기타
법관	송명관 김완상 최상택
사건명	건물철거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토지의 임차인이 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상의 불법건물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철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8. 대구고법 1961. 6. 8. 선고 4292민공74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고집1961민,36]

4292민공74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고집1961민,36] 【판시사항】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판결요지】 3필지의 토지를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가 된다 하더라도, 그중 2필지의 싯가가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함에 충분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단기 4290.5.7. 제2심 법원에서 각 원고 승소판결이 언도되고 동년 12.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의 판결이 언도되어 우판결이 확정되었던 바 소외 1은 전기 소에 있어 제1심 판결이 언도된 후인 단기 4290.1.16.

되지 못하고 타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은즉 결국 본건 매매당시의 소외 1의 재산은 본건 토지와 전시 인정의 2필의 답 및 대 1필만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긍인할 수 있고 당심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우 본건외의 우 답 2필과 대 1필의 본건 매매당시의 시가 금 138,500환인 점이 인정되어 이에 우 본건토지에 대한 피고의 매매대금을 합산한 금 806,300환

선고일	1961.06.08 기타
법관	김종숙 최봉길 전병덕
사건명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06조 민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9.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법령제5호위반]〈조봉암 사건〉[공2011상,508]

진보당의 강령·정책이 위와 같다면, 진보당이 지양하고자 하는 소위 ‘낡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낡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자본주의’ 등이라고 함은 소위 자유방임적 자본주의(laissez-faire capitalism)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진보당의 경제정책은 사회적 민주주의의 방식에 의하여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부작용이나 모순점을 완화·수정하려는

공동피고인 1은 단기 4288년 6월 군첩보기관 해상공작 경로로 월북하여 노동당 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의 직에 있는 박일영을 만나 동인으로부터 피고인이 하는 신당 운동의 내용과 그의 사생활을 자세히 조사하여 오라는 지령을 받고 한약재료 등 시가 300만 환 상당의 물품을 받아 월남한 후 재차 월북하여 그에게 피고인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공동피고인 1은 위 자리에서 임호로부터 지령을 받고 월남하여, 단기 4290년 2월 피고인에게 합계 500만 환 가량의 보증수표를 교부하고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진보당 중앙위원 및 상임위원 명단, 진보당의 선언 강령 정책 당헌이라는 소책자 및 진보당의 동향을 감시하라는 공소외 2 치안국장의 무전지시 사본 등을 교부받고 월북하여

선고일	2011.01.20 [형사] 상고사건재심
대법관	이용훈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	김창국
사건명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위반 법령제5호위반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1조 국가보안법 제2조 국가보안법 제3조 국가보안법 제4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0조 ...

판시사항

[1] 구 국가보안법 제1조, 제3조 위반죄에서 ‘결사 또는 집단’의 의미 및 그 주관적 요건인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 유무의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평화통일의 실현 등을 강령·정책으로 하여 결성한 ‘진보당’이 구 국가보안법 제1조, 제3조에 정한 ‘불법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4] 형법 제98조 제1항에서 ‘간첩’의 의미 및 간첩이 이미 탐지·수집하여 지득하고 있는 사항을 타인에게 보고·누설하는 행위가 간첩행위인지 여부(소극)

[5] 피고인에 대한 ‘간첩’의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지득한 관련 문건 등을 보고·누설한 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서 형법 제98조 제1항에 규정된 간첩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6]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법원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재심판결 당시의 법령)

[7] 이른바 ‘진보당사건’에 관한 재심대상판결인 대법원 1959. 2. 27. 선고 4291형상559 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하고 직접판결을 하면서 제1심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진보당 관련 구 국가보안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간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무기불법소지행위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례

10. 서울고법 1959. 11. 13. 선고 4291민공1146 민사제3부판결 : 확정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419]

4291민공1146 민사제3부판결 : 확정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419] 【판시사항】 경락으로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그 피담보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유무 【판결요지】 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그 저당부동산이

서울지방법원 수부 제13165호로써 설정등기된 근저당권담보 극도액 금 300만환의 근저당채권의 부존재를 확인하고 원고 1에 대하여 동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동년 8.12.

소외 1 및 원고등은 잔여 채무에 대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부득이 단기 4289.3.경 본건 근저당권의 실행을 개시한 바 동 4290.3.15.에 원고 1, 2, 소외 1 및 원고 2의 장인인 소외 3등이 피고은행 용산지점에 출두하여 경매절차진행의 수월간 중지요청을 하며 금 120만환을 소외 1 명의로 예치하였으므로 동월 29.에 전기

선고일	1959.11.13 기타
법관	임기호 이효권 안병수
사건명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34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경락으로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그 피담보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유무

다음 페이지

법원
전체보기
대법원 4 건
고등/특허법원 8 건
지방/행정/가정법원 1 건

헌법재판소 0 건
심판_국민권익위원회 0 건
심판_노동위원회 0 건
심판_소청위원회 0 건

13 건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